행복주택 부정 입주(외제차, 임대) 사례

행복주택에 부정 입주자가 너무 많다

경기도의 공공 임대주택 지하주차장에서 많게는 1억 원이 넘는 고가의 외제차들이 이렇게 즐비한 장면이 포착됐습니다. 자격을 속이고 입주한 사람이 많다는 증거겠죠. 입주자가 몰래 세를 줘서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아예 다른 사람들에게 팔아넘긴 사례까지 있었습니다.

 

행복주택 부정 입주

아우디와 1억 원이 넘는 BMW7시리즈. 포드 머스탱 같은 수입차들이 지하주차장 곳곳에 주차되어 있습니다. 외제차량 47대가 등록된 이 아파트는 경기도의 한 행복 주택입니다. 소득이 낮은 대학생과 사회 초년생을 위해 경기 주택도시공사가 시세의 60에서 80%로 공급한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3496만 원보다 비싼 차량 소유자는 입주할 수 없지만 이보다 비싼 차가 이 아파트에서만 10대가 넘었습니다.

 

차량 가액은 공공 행복 주택 청년 기준인 3496만 원을 훨씬 초과함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했습니다. 밝혀진 사실에 의하면 10여 명은 차량 지분의 1, 2%만 자신의 이름으로 하고 나머지는 부모나 타인 이름으로 돌려놓는 이른바 차량 지분 쪼개기라는 꼼수로 자격을 속인 겁니다. 실제로 억대의 BMW 7 시리즈 소유자인 20대 입주자도 차량 지분이 1%에 불과했습니다.

 

공공 임대아파트로 임대 장사

공공 임대아파트로 임대 장사로 한 사례도 적발됐습니다. 성남 판교 신도시의 한 공공 임대아파트 입주자는 보증금 2억 5000만 원에 월세 265만 원을 받고 재임대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한 입주자는 심지어 임대 주택을 공인중개사와 짜고 불법으로 팔아넘기기까지 했습니다. 소유주도 LH로 되어 있어요. 이제 날짜 정해서 들어오는 잔금일에 그분이 LH 입금 영수증을 주실 거예요.

 

공공 임대 주택을 되팔거나 재임대하는 것은 불법이지만 일부 공인중개사들은 허위 계약서를작성해주고 수수료를 챙겼습니다. 경기도는 꼼수 입주자와 불법 임대 판매자, 이를 도운 공인중개사 등 151명을 적발하고 3기 신도시에서도 수사를 벌이기로 했습니다. 

 

어메이징

말도 안되는 사건이 가득하네요. 진짜 사기 공화국 아니랄까 봐, 왜 이렇게 꼼수를 부리는 인간들이 많을까요? 전 솔직히 외제차까지는 이해하겠는데 공공 임대주택을 재임대하는 건 진짜 미친 거 아닌가요? 이번 사건에 연관된 공인중개사들은 자격증 취소와 더불어 반드시 법적으로 책임을 물었으면 합니다.